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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byoon

(2012-07-22 07:5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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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겠다"

한국 폭탄 선언에 발칵
정부 "고래 먹이와 섭취량 연구"
국제사회 "일본처럼 술수 쓰나"
국제 비난 부른 "과학적 포경 재개" 전말
"의견 수렴 충분히 거치겠다" 정부 한발 뺐으나 완전 철회 안해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2012.07.22 07:07:16

어시장에서 그물에 걸린 고래를 해체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고래연구소 제공지난 4일(현지시간) 파마나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우리나라 대표단은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절차에 따라 11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5월 한국에서 열리는 IWC 과학위원회에서 검토 보고서를 받은 뒤, 내년 중 포경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었다. 설사 과학위가 부정적 보고서를 내더라도 IWC가 개별 국가의 방침에 대해 승인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과학조사를 위한 포경을 검토한 이유는 고래가 얼마나 먹는지 밝히기 위해서였다. 강준석 농식품부 원양협력관은 "고래가 어떤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해안에서 연간 딱 80마리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이 최근 고래가 다른 어족을 너무 많이 잡아 먹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주는 만큼 고래를 잡아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다.

어민들은 고래가 체중의 3.5~5%를 먹는 바람에 연간 4,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래의 섭식량은 확실치 않다. 포경 반대국가인 미국은 1%대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5%라고 주장하는 등 나라마다 다르다. 결국 농식품부는 고래가 얼마나 먹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고래를 꼭 잡아야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래를 잡지 않고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호주처럼 칩을 이식해 인공위성으로 추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동뿐 아니라 먹이습성과 섭취량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 관계자는 "굳이 죽이지 않고도 배설물 수거 등을 통해 먹이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포경재개방침에는 울산 포항 등 포경을 찬성하는 일부 지역의 민원 해결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울산 남구는 정부의 과학적 포경 재개 방침 발표 이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물론 정부는 "오해다"라고 손사래를 친다. 연간 80마리만 잡고 사체는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대학이나 연구소에 기증할 계획이어서, 고래고기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업포경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는 의도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나중에 IWC에서 상업적 포경을 허용했을 때를 대비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배경이 무엇이든 고래를 잡겠다는 우리나라의 '깜짝 선언'은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했다. 과학적 포경을 명목으로 사실상 상업포경을 하고 있는 일본을 국제관습법 위반이라며 2010년 국제사법재판소(ISD)에 제소한 호주가 특히 격하게 항의했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한국의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 서울 주재 대사에게 최고 수위의 문제제기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머레이 매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도 "일본이 했던 방식대로 국제적 포경금지체계를 빠져나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 역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법 학자들은 이번 선언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국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을 하는 나라가 일본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비난이 빗발치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고래를 죽이지 않는) 비살상 연구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역시 "어업인과 환경단체,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정부가 포경방침 자체를 100% 철회한 것은 아니다. 워낙 국내외 반발이 거세고 내년 5월 IWC과학위원회까지는 시간여유가 있는 만큼 의견수렴절차를 더 거치겠다는 것일 뿐이다. 정부 당국자도 "포경 없이 고래 조사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다면 과학조사 포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돌려 말하면 조사목적상 고래를 잡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포경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뜻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