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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byoon

(2015-03-01 14: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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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신문 사설

경향신문

[사설]실망스러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재가동이냐 폐로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그제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날짜를 하루 넘긴 어제 새벽 1시 표결을 강행해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익중·김혜정 위원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나머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결정이다.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까지 705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일부 원안위원과 원전 전문가는 같은 유형의 원전에 적용된 안전기준이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막판까지 논쟁의 초점이 됐던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의 적용 여부가 대표적인 예다. 경제성 논란도 마찬가지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22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올해 폐로하더라도 전력 설비예비율이 18.3%에 이르러 한국전력이 밝힌 적정 설비예비율 12%를 크게 웃돌게 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번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원안위원에 임명됐지만 2011년 11월까지 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안전성 논란과 주민 반대, 위원 자격 시비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날치기’하듯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밀어붙인 원안위는 국민 안전을 위한 원전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과 야당 추천 2명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것에서 보듯이 정부 입김이나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 있는 한계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원전 당국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원안위라면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원전 안전을 둘러싼 쟁점은 해소하지 못한 채 우려와 갈등만 키우고 있는 원안위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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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원전 安全' 판단하는데 왜 與野로 갈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월성 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까지 더 가동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14시간 격론 끝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나머지 7명이 모두 계속 운전에 찬성해 결론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관한 결정은 진작에 내려졌어야 했다.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일은 2012년 11월이다. 그때부터 2년 3개월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가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7년 반밖에 더 가동할 수 없게 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 만료 2년 11개월 전인 2009년 12월 운영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터진 후 심사 절차를 질질 끌어오면서 설계 수명 만료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 냈다. 그 기간 발전 단가가 비싼 다른 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대체(代替)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 손실을 봤다. 미국은 기간이 만료되기 평균 12.6년 전에 원전 계속 운전 여부를 결론 낸다.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10기가 2023~2029년 집중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선진국처럼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심사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이번 표결 때 퇴장한 원자력안전위 위원 2명은 원전 자체를 반대해오던 사람들로 야당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 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 4명은 정부가 지명했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2명씩 추천했다.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야말로 안전성을 기준으로 과학적·전문적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다. '정부·여당 추천 7명은 찬성, 야당 추천 2명은 퇴장'이라는 결과는 이 나라에선 무슨 쟁점이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걸 보여준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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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 원전 재가동의 잣대는 오직 안전이다

3년 전 설계 수명 30년이 다해 멈춰 있던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이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찬성 다수로 월성 1호기 가동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허가안을 통과시켰다. 노후 원전 재가동 결정은 2007년 설계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의 10년 운전 연장에 이어 두 번째다. 원안위의 결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전문가 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점검도 거쳤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해당기관은 재가동에 앞서 월성 1호기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원자력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래 안전은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이 원안위의 세 번째 심사에서 결정된 것은 이와 맞물려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안전기준 보완 조치를 취하고, 반발하는 주민과 소통도 강화하기 바란다.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대된 데는 원전 납품 비리도 한몫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의 근간이다. 전체 발전량의 27%를 차지한다. 월성 1호기 발전량 50억kWh(2008년 기준)는 대구·경북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하는 발전량의 80%다. 원전에서 나오는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은 우리 경제의 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자원 빈국에서 원자력 외의 효율적 대안을 찾기도 힘들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아직 미약하고, 화력 발전 증대는 지구 온난화 완화 흐름에 역행한다. 하지만 원자력의 안정적 확보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안위 결정을 두고 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국가의 대계(大計)가 걸린 에너지 문제를 여론에 편승해 주민 불안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원전 재가동의 잣대는 과학과 안전이지, 눈앞의 표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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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문제투성이 월성원전 수명연장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7일 새벽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다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원안위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을 둘러싼 쟁점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안전성은 원전 가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새겼다면 이런 졸속 결정은 하지 못할 것이다. 월성 1호기가 자리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안위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점은 제쳐놓더라도 이번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많다. 1991년에 새로 만든 원전 안전기술기준(R-7)이 월성 2~4호기를 비롯해 다른 원전에는 모두 적용됐으나 월성 1호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원전 사고의 위험을 생각할 때 하나라도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될 사안이다. 하지만 안전 관련 문제점은 대부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수명 연장에 찬성한 위원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가치 차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기술 차원에서 수명 연장 주장이 튼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개정된 원자력법 취지에 걸맞게 주민의견 수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일부 위원의 자격에 결함이 있다는 논란 등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무엇에 쫓기듯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소련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이런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낳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당장 안전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원안위는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이완구 총리가 27일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표결로 하는 것의 문제 제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 총리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월성 1호기 주변 30㎞ 안에서 생활하는 130만여명의 불안을 생각하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 위주로 꾸려진 원안위 구성도 좀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9명 가운데 야당 추천이 2명이라니 균형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