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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byoon

(2014-07-03 11:0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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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클러스터마저 정치색 입히면 안돼?

[영남일보]원자력클러스터마저 정치색 입히면 안돼
프레스센터 2011/06/22 09:28

http://blog.naver.com/musoi1028/90116310685

원자력클러스터마저 정치색 입히면 안돼
결정 늦을수록 시장선점 못해 나라의 재앙"
경북 '원자력 포럼’
생산시설 경북에 있고 R＆D 등은 타지역에 있는 건 말안돼
기반 뛰어나고 싼 부지 등 천혜의 조건 갖춘 경북이 최적지
연인원 최대 1천만명 고용창출…안전성 확보 방안도 제기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에 참석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표정은 비장했다. 그는 행사장에서 마주친 참석자 한명 한명에게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신속히 실시돼야 하고, 조성된다면 경북 동해안이 최적지"라고 목소리를 높여 설득했다.

기후변화, 부존자원 고갈,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 원자력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이유로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겨냥한 듯 보였다.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 과제 발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관용 도지사, “또 포항에 한다고 정치적으로 방해하면 안돼"

김 도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두가지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세계 원자력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도지사는 “원자력은 기후변화, 부존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청정에너지원"이라며 “당장 원전 없이는 에너지 수급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결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나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만 김 도지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적극 나서서 제기되고 있는 안전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가 강조한 두번째는 원자력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최적지는 경북 동해안이란 내용이었다. 그는 “원전, 방폐장 등 원자력 관련 기반이 우수하고 임해지역의 값싼 부지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경북 동해안에 원자력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방폐장 등 위험한 생산시설은 지방 현장에 있는 반면, 원자력 관련 RD는 서울과 대전에 몰려 있다"며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를 대비한 소방서가 시장 부근에 있어야지 저쪽 부산에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새롭게 다진다는 측면에서도 원자력 클러스터는 경북 동해안에 조성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대전 대덕에, 원자력 병원은 서울에 있다. 알짜배기는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접지역에만 몰려 있는 셈이다.

실제로 김 도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경북이 인프라 측면에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에는 국내 원전 21기 중 10기가 가동 중이며,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가 있다. 원자력에 필수인 냉각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이 최적지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영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도지사가 “최적지가 경북 동해안이라고 하면 또 포항이니까 안된다고 하는 말을 정치권에서 만들어 낼지 걱정이다. 절대 정치색이 가미돼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대구·경북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이병석 의원(포항북)은방폐장을 떠안고 받은 정부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방폐장 건설 공정률은 75%지만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율은 30%로 부진하다"며 “방폐장 완공 전에 방폐물을 반입하면서도, 유치지역지원사업에 미온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비중이 매우 큰데도 홍보가 부족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점을 꼬집은 뒤 “이제부터라도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 에너지 수급전망, 기후변화대응, 원전 건설의 효용과 비용, 원자력 산업 육성 확립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 마인드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강 강사들, “원전 클러스터 파급효과 크다"

이번 포럼의 특별강연자로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원장인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장문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나섰다.

박 교수는 원자력발전의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원전의 2030년 대한민국 총 GDP 기여율은 2.6~2.9%에 이르렀다. 박 교수는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내수 진작 등 실질적인 국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건설·기계제작·엔지니어링 등 산업전반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인원 800만~1천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면서 “원전 도입 예상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30년까지 실무인력 약 10만명, 리더급 전문기술인력 약 1만명을 각각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문희 연구원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단숨에 침몰시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장 연구원이 내세운 대응방안은 △지진, 해일에 의한 구조물과 기기 안전성 확보 강화 △자동정지, 안전계통 내진 성능 보강 △침부 발생 시 전략, 냉각, 화재방호계통의 건전성 확보 강화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확보, SF 저장조 냉각기능 강화 △피동형수소제거설비, 격납건물 배기 및 감압설비, 원자로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교육훈련 및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개발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체계 강화 △고리1호기 및 장기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강화 등이다.

장 연구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여건에서 상당기간 원자력의 이용 및 진흥 증진은 불가피하다"며 “원자력의 양면성 이해와 불편적 요소를 편익적 요소로 바꾸는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원전기술산업은 분산정책보다는 기술적·사회적·경제적 인프라 환경을 고려한 집적적 육성이 바람직하다"며 경북 동해안이 원자력 클러스터가 조성되기에 최상의 입지라는 점을 인정했다.

장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비우호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오후 3시부터 시작했으며, 분과별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5시30분부터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김관용 도지사의 개회사,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이병석 의원의 축사, 그리고 전문가 특별강연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