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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byoon

(2014-07-05 11:4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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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기술, 美와 격차

원전 안전기술, 美와 격차 더 벌어져
2014-07-05 11:20

안전특허 점유율 美의 10% 수준
원전 예산중 안전분야 12% 불과, 외형확대만 치중… 안전기술 외면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명분으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안전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반대여론이 높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도 고조돼 정부가 원전 안전기술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의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확보기술은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2010년 4.7년에서 2012년 7.8년으로 크게 벌어져 후퇴 추세를 보였다. 2012년 기준 기술력은 원전 경쟁국인 미국(100%)과 유럽연합(97.5%), 일본(87.3%)에 이어 우리나라(77.4%)는 4위 수준이고 중국(69%)보다는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2010년 기술수준인 79.6%에서 2년 만에 2.2%포인트 더 떨어진 셈이다. 2002년과 2011년 사이 안전기술 분야 평균 특허 점유율도 4.9%에 불과해 미국의 45.2%, 일본의 21.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기술격차 확대가 원자력 안전기술 분야 예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에너지 분야 R&D 포트폴리오’를 통해 원자력 안전기술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예산 비중은 가장 낮다. 2013년 정부 예산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300억원 정도의 원자력 기술개발 예산 중 원자력 안전기술은 534억원으로 12.3%를 차지했다. 방사성 폐기물처리(13.2%), 미래형원전개발(20.4%), 상용원전기술(25.7%), 방사선기술 개발(15.6%) 분야보다 낮은 수치다.

반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설비 중 원전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이는 내용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앞으로 5∼7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원전 건설에만 관심을 갖고 안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허가형 기술분석관은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안전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도 상황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 안전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