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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eobyoon (2012-02-23 14: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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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시민단체“핵안보 아닌 핵 없는 세상을”원전폐기 의제화

<야당·시민단체“핵안보 아닌 핵 없는 세상을”원전폐기 의제화>

  핵안보 대항행동 발족


핵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맞고, 3월 26-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도 열려 핵을 입에 올려야 하는 일들이 이어진다. 여기에 녹색당이 3월 4일 전국 정당으로 출범해 총선에서 원전 폐기를 의제화하려 하고 있다.

핵 논란은 이미 본격 점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녹색당준비위원회·참여연대·녹색연합·전국언론노조 등 40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15일 ‘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발족했다.
대항행동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준비 중인 핵안보정상회의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를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두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인류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이며, 핵억지력이라는 이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수십년 동안 핵무기나 핵물질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국제사회의 핵확산방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인류를 수백번 공멸시킬 정도로 쌓아두고,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핵재난을 목도하고도 핵무기와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집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핵군축과 핵발전 중단을 전제하지 않는 핵안보 조치는 핵테러를 막기보다는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패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지켜야할 것은 핵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이며, 핵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되살려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모토로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핵산업계회의(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를 별도로 개최해 일본 후쿠시마 핵사태로 비등해진 반핵 여론을 희석시키고 핵발전소의 확대와 수출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희용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며 “다만 핵부기 철폐에는 시간이 걸리고 우선 핵테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줄이고 안전하게 관리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부단장은 핵 군축과 비확산 문제는 이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다른 장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했다. 원전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핵안보정상회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원자력인터스트리서밋은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으니 원자력 안전문제에 관해 원전업계 CEO들도 최적의 관행이 뭐가 있는 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부대행사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2012.0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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