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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byoon

(2013-08-07 22: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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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운운할 때인가

[김종철의 수하한화]‘괴담’ 운운할 때인가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후쿠시마 관련 ‘괴담’이 떠돈다며 단속·처벌하겠다는 총리의 의지가 표명됐다. 대체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괴담’이 뭔지 들여다보니, 일본 국토는 절반 이상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혹은 위험한 일본산 수산물은 먹지 말아야 함에도 현재 한국으로 대량 반입되고 있다 등등, 실은 내 자신이 여러 곳에서 공개적으로 해왔던 이야기들이다. 앞으로는 정부나 원자력 마피아, 사이비 언론의 말만 듣고 조용히 입 닫고 살아야 할까?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어쩐지 으스스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 반, 충격과 슬픔, 분노 속에서 지냈다. 사고 직후 멍하게 있다가 닥치는 대로 자료를 찾아보던 중 어쩐지 이 사태가 체르노빌을 능가하는 세계적 대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어쨌든 이전까지 하던 일을 잠시 중지하고, 내가 해독할 수 있는 종류의 원자력 관련 문헌을 찾아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읽은 것을 토대로, 가급적 많은 동료 시민들과 기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글과 강연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꽤 해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은 국가의 정치적 선택으로 귀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녹색당 출현이 절박하다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뜻에 공감하며, 녹색당 창설에 동참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의 활동만으로 충분하다면 우리가 굳이 녹색당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정치를 바꾸지 않는 한, 원자력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리하여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녹색당은 아직 미약하지만, 그 존재의의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 일본의 현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정치가 작동해야 할 것임에도, 일본은 지금 이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실종된 매우 질 낮은 정치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우경화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가운영의 주역들이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적 정서에 집착하고 있는 자세와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나는 일본 정치의 이 열화 현상은 후쿠시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증유의 재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가 저토록 저열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헌법의 폐기와 군사국가로의 회귀는 일본 우익세력의 오래된 염원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비웃음을 사면서도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후쿠시마라는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대책은 아직 가닥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수습될 지, 수습이 가능하기는 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스즈키 다쓰지로 위원장 대리가 한 말은 비교적 솔직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현장은 지금 “조그만 쥐 한 마리가 전력 공급선을 절단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즉, 당장이라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고 현장에 투입된 어떤 노동자는 7월11일자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현재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오늘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28달이 되는 날이다. 2년4개월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대책은, 세 가지 대응 원칙, 즉 ‘멈춰라’(핵분열 중지) ‘식혀라’(냉각) ‘닫아라’(방사성물질 유출 봉쇄) 중에서 ‘멈춰라’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냉각 시스템도, 봉쇄 대책도, 오염수(汚染水) 문제도, 대기 중 방사능 오염 확산도 수습되지 않고 있는 현실.”(@Happy11311)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7월말 마침내 오염된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더 이상 은폐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반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이 곧 닥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작년 7월 독일 킬(Kiel) 해양연구소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연구에 의하면, 후쿠시마 사고 직후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능을 근거로 측정한 실험에서 4~5년 후에는 미국 서부해안까지, 10년 후에는 태평양 전체가 완전히 오염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물론 방사능은 바닷물에 희석될 것이지만, 전체적인 해양 방사능 농도는 지금보다 2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원자력 당국이 그동안 방사능 유출을 은폐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유출 상황이 기약 없이 진행될 것을 감안한다면, 태평양은 머잖아 고농도 방사능 오염으로 죽음의 바다로 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가장 두려운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운명이다. 지난번 대지진 때 일부 손상되고 현재 기울어진 채 버티고 있는 이 건물 수조(水槽)에는 사용후 핵연료봉 1500여개가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어떤 이유로든지 이 수조의 냉각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로 빠지면, 북반구는 즉시 아마겟돈이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지진학자들의 예측대로, 다시 대규모 지진이 후쿠시마 부근에서 발생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불길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작년 5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도 그렇다. 그 연구에 의하면, 향후 지구상에서 원자력 대사고 발생 확률은 10~20년에 1회라는 것이다. 이 예측이 맞고, 세계의 원자력 시스템이 이대로 간다면, 100년 안에 적어도 북반구는 거주 불가능한 불모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 틀림없다.

후쿠시마 사태는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직면한 대재앙임이 분명하다. 원자력은 본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망각하고 덤벼든 주제넘은 짓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속수무책의 상황이다. 아무리 몰라도 ‘괴담’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한다.